요소수 대란

1. 개요[편집]

농업용, 산업용, 경유(디젤)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는 경제성 때문에 2010년대 초부터 중국 내의 석탄으로부터 주로 생산되어 왔다. 그런데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였다. 이에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요소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원인[편집]

• 요소의 필요성 증가
  • 2008년, 유럽 배출가스 기준의 유로4 등급[1]부터 일부 대형 화물차 등 고출력 디젤 엔진에 SCR이 적용되면서 요소수가 요구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사실상 필수화 되었다.
  •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수의 혼합이며, 이는 만들기 쉽고 한국도 생산설비가 있다. 문제는 요소다.
  • 요소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물이며,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이다. 이산화탄소는 세계 모든 분야에서 나오니 포집만 해 쓰면 되고, 질소는 공기를 활성탄에 불어주면 생산되는데 활성탄의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법과 수소와 질소의 화합법[2]은 거의 정해져 있다. 따라서, 문제는 수소 생산의 경제성이다.

• 저렴한 "중국의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전세계 의존 심화
  •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 그린 수소라고 부른다.[3]
  •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 그레이 수소라고 부른다.[4]
    • 석탄을 통한 수소 생산 - 특히 중국이 세계의 절반의 생산량의 석탄을 가져 가장 저렴하고, 전세계가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마지막 전남 화순탄광이 문을 닫고, 석탄 생산을 중단했다.[5]
    • 천연가스를 통한 수소 생산 - 유럽이 주로 하는 방식이었고, 유전/가스전의 남아서 태워 버리는 유증기(플레어 가스)를 포집해 수소 생산에 활용하자는 방안이 최근 연구중이다.
    • 석유를 통한 수소 생산 - 한국이 정유산업이 발달했기에 해왔던 방식. 나프타 생산 과정에 수소가 저절로 나오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 1964년 삼성이 세웠으나 국유화된 '한국비료공업'이 주로 요소를 생산해 왔으며, 1994년 김영삼 정부 시기 민영화되자 삼성은 창업주 이병철의 회사라며 시가의 3배를 주고 사서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중국산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분기 적자 10억원을 봐도 창업주가 중시했던 사업이라 요소 생산을 포기하지 않고 버텼으나 결국 2011년에 사업을 접었다. # 이후 해당 회사는 2015년 롯데에 매각되며 '롯데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변경된다. 이 회사는 여전히 한국 최고의 암모니아 수입 및 요소수 생산 기업이다.[6]

• 중국의 석탄 생산 감축으로 요소 생산-수출의 저해
  • 중국은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국 내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는데, 반면 석탄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7]
    • 2018년 7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녹색성장의 선도국임을 뽐내겠다며 "푸른 하늘 계획(청천계획)"을 시작하고 석탄 생산을 줄인다. #
    • 2020년 5월,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중국은 석탄을 자국에서 38억톤 생산, 외국에서 2억톤 수입을 한다. 이 중 호주는 3~4천만톤 가량이며, 다소 비싸지지만 인도네시아~러시아산 석탄으로 물량이 대체된다. #
    •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소세 전환, 2060년 탄소 중립을 약속한다. 각 성마다 수천만톤의 생산량을 줄인다. #
    • 2021년 여름,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감에 따라 제조업 전력이 많이 필요해지고, 지구 온난화로 냉방 전력도 많이 필요해져 예상보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
    • 2021년 9월, 중국의 석탄 수입 차선책이었던 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중국은 석탄을 수급하지 못했다.
    • 2021년 10월, 산서성 대홍수 사태로 중국 내의 석탄 채굴장들이 침수당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
  • 중국 내의 석탄 부족은 전기 생산과 겨울철 가정 난방과 화학산업에 차질을 불러왔다. 게다가 국제 요소 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자 중국 업체들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요소 비료를 수출하면서 요소 재고량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 #2
  • 그 때문에 중국 정부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를 통해 2021년 10월 11일, 요소를 포함해 29개 화학 비료 관련 원료 품목들에 대해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규제를 신설했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 중국 해관총서 고시 제81호(중국어)

• 한국이 요소 대란 피해가 큰 이유
  • 높아진 경유(디젤) 차량의 비중 - 유럽에서부터 휘발유(가솔린) 차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경유(디젤) 차량을 늘리자는 '클린 디젤' 정책이 펼쳐졌고, 한국도 2009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하지만 2015년 디젤게이트로 인해 클린 디젤의 허상이 드러나서 클린 디젤의 본진이었던 유럽도 정책을 폐기, 한국도 2018년 이를 폐기한다. # 하지만 2009~2018 시기에 급격히 한국 내에 증가한 경유 승용차들은, 요소수를 사용하기 전의 환경규제를 따르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적다는 평도 있다. #
  • 요소 국내생산 중단 - 한국 기업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2011년 요소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수입으로 전환했으나, 해외의 경우 자국 요소 생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
  • 암모니아 국내생산 중단 - 한국 기업들은 암모니아 역시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수입으로 전환했으나,[8] 해외의 경우 자국 암모니아 생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 #
  • 다원화되지 않은 요소 수입처 - 전체 수입량의 97.6%를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9] 다만 타 요소 생산/수출국인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등도 수출금지를 결정한 상황이라, 수입처 다원화를 했더라도 지금처럼 수입에만 의존했다면 결과는 비슷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흡했던 초기대응 - # 산업부는 사태가 악화된 11월 5일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반박했다. # 그러나 11월 8일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

3. 경과[편집]

• 2021년
  • 10월 11일
    • 중국 해관총서에서 요소를 비롯해 화학 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 10월 15일
    •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 10월 21일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
  • 10월 28일
    • 15,000~20,000km[10]마다 요소수를 주입하는 경유 승용차 200만대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300~400km[11]마다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상용차 200만 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
  • 10월 31일
    • 정부가 중국과 긴급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큰 진척은 없었다. #
  • 11월 2일
    • 국무총리 산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협의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돌리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성분이 달라 활용이 어렵고 애초에 그 산업용 요소수도 물량이 부족하다. #
    • 한국무역협회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위험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
    •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도 요소를 수출하지만 인도네시아도 대란에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며 일본은 자국에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을 사용하는 중이며 러시아는 당장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초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국내 재고량으로는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비축물량이 풀리지 않고 비싸게 팔려는 이들까지 나타나면서 공급 부족은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
  • 11월 3일
    • 부산과 인천 항만의 화물차들이 점차 운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 #
    • 국내 디젤차량 330만대 중 215만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11월 4일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내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1 #2
    • 외교부는 중국이 아닌 다른 수입처를 찾으러 나섰다. # 또한, 요소수 품귀 사태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이슈를 전담할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물가안정법 관련 고시를 다음 주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1 #2 이에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차량용과 비교해 불순물이 많으며 정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 #2
    • 더불어민주당도 요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접촉하겠다고 나섰다.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
    • 롯데정밀화학은 국내에서 요소수를 가장 많이 생산해 공급하고, 그 원료인 암모니아도 가장 많이 수입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자사 요소수 보유 재고가 11월 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 또한 롯데정밀화학이 1월부터 러시아에서 요소를 수입하기로 하였지만, 기존 중국 물량(83만톤)의 10%인 8만톤(요소수 24만톤, 2억4000만리터어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 국민대학교 권용주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가 주요 과학질문에 답했다. 겸임교수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의견들 중 "요소수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고장을 유발해서 안 된다. 비료용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암물질이기도 해서 안 된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의 오줌을 모으는 것은 소변이 증류수 외의 노폐물도 포함해서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저감장치를 끄고 환경규제를 롤백하는 것은 기술적으론 가능하나 이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 정제수를 넣어서 운행하면 고장난다는 것은 이후 다른 교수의 의견과 상반된다.
    • 요소 품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요소수를 기탁하는 시민들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주유소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 중국이 세관에서 요소수 완제품 선적을 금지했다. #1 #2
  • 11월 5일
    • 청와대는 전날 NSC 회의 구성원 그대로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 '요소수 대응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내 TF와 연계해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세관)에 일단 부두에 정박까지 한 통관 대기물량이라도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며, 중동 국가들에도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회의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은 암모니아를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요소를 직접 생산해서 요소수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다만, 이 역시 비용이 문제라,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라고 밝혀졌다.
    •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 환경과 국민 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해 이달 셋째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인 상태이며, 곧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1 #2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측에서 한러평화포럼에서 러시아 대변인과의 협상으로 러시아로부터 요소수 수출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2년 1월 중하순은 돼야 러시아산 요소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5일 제한이 걸렸는데 18일이나 지난 11월 2일에야 대책회의를 했느냐, 특사단을 파견하라. 소부장 지원을 자화자찬하더니 여전히 대외의존 높은 품목들이 많고 컨트롤 타워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
    •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정제수를 대신 집어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라며 자제를 권장한다. #
    • 환경규제를 되돌리자는 주장은 차량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개조에 1개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12] 요소수 해외 직구도 성행하는데, 나라에서 인증제도가 없어서 직구가 용이하다는 장점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 11월 6일
    • 정부는 청와대(4일, 5일 회의)와 국무총리(2일 회의)로 나뉘어 있던 회의를 다음날 7일부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로 합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다. 요소수 대란과, 미국의 반도체 내부정보 요구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요소수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SCR을 불법 개조하는 것을 정관수술이란 은어로 부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느슨한 실정이다. #
    • 한국이 대외 수입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요소 외에도 희토류를 포함해 3900개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 #
    • 농업용 요소 수입 가격이 연초보다 3배 올랐고, 요소 비료는 10월에 이미 재고가 바닥났다. 농업용 요소는 중국 외에도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절반을 수입해오긴 하지만 기존 거래선이 아니었던 만큼 물량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요소 비료가 동나자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비료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
    • BMW, 벤츠 등 대부분의 고급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선 올해 쓸 요소수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자사 차량 고객에 한해 판매하고 있다. #
    • 쿠팡, 마켓컬리 등 배달업체도 자사 차량에 공급할 요소수 확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 11월 7일
    •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연초 탈석탄 취지를 포기하고, 11월 4일 중국 내 일일 석탄 채굴량이 1188만t으로 연간 최고치를 찍었다고 밝혔다. #1 #2
    •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차량 단속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사실상 ecu를 조작해서 요소수 없이 달리는 차량을 한시적으로 묵인하겠다는 뜻이다.
    • 정부는 수입품 공급망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두 요소수를 성분 분석한 결과, 산업용 요소수에는 불순물 외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함량이 자동차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화물차량 두 대를 확보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영향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공급 대란에 관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라면서 "당정이 협의해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고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그러하였듯이 물가안정법을 통해 요소수 매점매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 #2
      •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13]를 활용하여 이번 주 호주로부터 2만리터(20톤)의 요소수를 긴급수입하기로 협의했다. 물론 이런 양들은 작년 한국 요소 수입량(83만 톤)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지만 이런 공급대란 피해의 상당부분은 매점매석과 공급 불균형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소가 얼마든지 추가 공급될 수 있다는 액션만으로도 시장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베트남 등 여러 요소 생산 국가와 협의해 연내 요소수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중국 정부 상대로는 신속한 요소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 신속한 요소 및 요소수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을 허용하며 차량용 요소수의 검사 기간도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이달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될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 구급 등 긴급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 시장교란 행위 대응을 위해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또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와 조달청 전략비축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 요소수 부족 시,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 11월 8일
    •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
    •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아프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국방부가 보유한 군 비축 요소수 20만리터(200톤)를 방출할지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물자를 꺼내 쓴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
    • 기획재정부에서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이 시작됐다. #
    •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다음 주까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국내에서 요소수로 만들면 60만리터(600톤)에 해당한다. 호주에서 요소수 수입도 7000리터(7톤) 늘리기로 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요소 1만톤(요소수 3만톤, 3000만리터어치)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요소 수입 촉진을 위해 5∼6.5%인 관세를 0%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1 #2
    • 외교부는 중국과 1만 8000톤의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 중이라 밝혔다. 이를 국내에서 요소수로 만들면 5800만리터(5.8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차량 하루 요소수 사용량이 600~900톤인 점을 고려하면 2달치 물량이다. #

4. 예상 피해[편집]

4.1. 1차 피해[편집]

• 2020년 기준 한국은 83만톤의 요소를 수입했는데, 47만톤이 농업용, 29만톤이 산업용, 8만톤이 차량용이다. 농업분야는 요소 그 자체로 원료로 쓰이고, 산업용은 요소함유량 40.8%, 차량용은 요소함유량 32.5%다.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의 함량이 달라서 기계 내부 손상을 막으려면 정제가 완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

• 비료 생산용 요소 부족
  • 수입 요소 중 과반이 비료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요소수로 먼저 나타났지만 실제 전세계 요소 부족 대란은 유럽에서 이 문제로 터졌고, 국지적인 요소수와 달리 전세계적인 문제다. 요소 비료는 공기접촉 시 굳으므로, 장기보관을 하지 않아 비축량도 없다. 당장 겨울철 마늘농사부터 비싸진 비료 값의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비료가 많이 필요해지는 3월까지 요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량생산도 저해된다. # 따라서 2022년부터 식량가격과 소비자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며, 이는 수입 농산물조차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

• 산업용 요소수 부족
  • 디젤발전기 - 전력망이 닿지 않는 도서산간 지방에는 아직도 디젤발전기를 돌리는데, 여기에도 산업용 요소수가 사용되므로 이들이 전기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산업 및 건물의 비상용 발전기들도 대부분 디젤발전기여서 만에 하나 요소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전사태를 맞으면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컴퓨터의 정보를 유실할 위험이 있다.
  • 선박 - 상선(어선, 여객선, 화물선)에도 경유 엔진이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한다. 요소수 없는 운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섬과 내륙을 오가는 여객과 화물, 그리고 어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

• 경유(디젤) 엔진 차량용 요소수 부족
  • 국내 자동차 2천 2백만대 가운데 950만대가 경유 차량이다. # 품귀 현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란 시점 재고량으로 3개월 가량 공급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으나, 대란 이후 급격하게 물량이 부족해졌다. 당국은 매점매석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에서도 대량으로 되팔거나 비싸게 파는 유저에게 이용정지를 주고 있다.
  • 트럭 - 물류운송이 11월 점차 대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항구, 공항 등의 트럭이 멈춰 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가 야적장에 쌓인 채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물품 공급, 택배 배송도 모두 멈춘다.
  • 버스 - 시외, 고속버스, 일부 천연가스버스[14], 통근, 통학용 전세버스, 일부 디젤 엔진 시내버스[15], 외국산 2층버스 등도 운행이 어려워져 여객운송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시외버스 같은 경우 2015년도 이후로 출고한 차량들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고 유로6 차량의 비율도 꽤 높은데다 프리미엄 버스와 외국산 2층버스들은 전부 결행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6]
  • 건설기계 - 굴착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들이 멈추면 전국의 건설 현장들이 멈추며 건설 사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17]
  • 긴급자동차·군용차 - 디젤 트럭이 베이스인 소방차, 디젤 승합차가 베이스인 구급차의 운행까지 지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민수형으로 도입한 양산차 모델들[18] 또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되면 국가의 기본안전망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는 3.7개월, 전북소방은 6개월치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다. # #
  • 청소차, 제설차 - 도심 쓰레기 수거, 폭설 시 제설작업이 저해될 수 있다. #
  • 농기계 - 콤바인, 트랙터 등이 멈춰 농사 관련 작업들이 저해될 수 있다. #
  • 견인차 - 차량고장이나 사고시 차량을 이동하지 못 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
  • 승용차 - 요소수 주입 주기가 상용차보다 길긴 하지만[19] 요소수 대란이 해결되기 전에 차의 요소수가 떨어지고, 차량의 운영은 계속 필요하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신차 구매는 휘발유차든 친환경차든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1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중고차(휘발유차, LPG차, SCR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Euro 6C 이전 경유차) 등이 대안이다.

4.2. 2차 피해[편집]

• 유류 공급망 마비
  • 휘발유, LPG 차량 - 언뜻 생각해보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주유소나 충전소에 휘발유, LPG를 공급하는 탱크로리들은 전부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화물차이다. 연료를 각 주유소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주유 대란이 발생하고, 가솔린 승용차 등 내연기관 차량들을 비롯해 기름을 쓰는 모든 기계가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했던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도 발생할 수 있다.
  • 디젤 기관차 - 국내에서 운용 중인 디젤 기관차에는 요소수가 사용되지 않아[20][21]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료를 탱크로리 트럭으로 공급 받기 때문에 트럭을 통한 유류 공급망이 마비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상당수의 구간이 전철화되어 있기 때문에[22] 전철화 구간은 전기 기관차를 투입하면 물류, 승객 운송 관련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전철화 구간은 결국 운행이 중단될 것이 예상된다, 배터리 열차는 트램 이상의 물류량을 옮길 동력만큼의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수소 기관차는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아서 둘 다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항공기 - 주요 공항까지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고 공군 비행장에는 대부분 철도 인입선이 있어 열차로 유류운송을 하지만, 송유관에서 비행기까지는 결국 경유 엔진 트럭을 이용하여 주유한다. 군용트럭 기반의 급유차량을 운영하는 군대는 별 문제가 없으나, 민항기들의 경우 유류 공급망 마비가 올 지경에 이르면 저수요 항공노선들 위주로 감편될 수 있으며 항공화물 운송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공항 램프버스도 디젤엔진 버스가 많기 때문에 리모트 탑승 승객들의 경우 걸어서 이동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며 토잉카도 디젤엔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못할 수 있다.
  • 난방 - 송유관과 도시가스관에 기반한 지역난방, 중앙난방까진 괜찮지만, 등유(케로신), LPG를 이용하는 개별난방 건물 세입자들이 한겨울에 난방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2021년 2월 텍사스 한파처럼 집의 기자재를 태우며 추위를 견디거나, 난방이 되는 대도시의 공공기관으로 피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 물류 대란
  • 단기적으로 사태가 끝날 시, 국가 안전망에 요소수를 우선 배급하면서, 상점들의 물건들이 제 때 납품되지 못 해 휘발유 승용차로 나르거나, 택배 배송이 늦어지고, 교외지역의 주유 대란 정도로 끝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사태가 이어질 시 상황이 심각해진다. 2021년 세계 물류 대란의 해외 선례가 보여주듯, 사태가 장기화되면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빠르게 알아보게 되며, 유류 공급망이 정상화되더라도 다른 자리에 정착한 이들은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국내 기준 화물 노동자는 40만명 가량인데 평균 연령은 무려 54세로, 한국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60세 이상 노동자들이 그냥 은퇴를 선택하면 화물노동자가 반토막이 날 우려가 있다.
  • 장기적으로 사태가 이어질 시 농작물, 일반 생필품, 의약품 등도 운반할 차량이 없어 밭에서는 농작물이 썩어가고 공장에는 생산된 생필품이 쌓여 있는데 도시의 소매점에서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고 병원, 약국에는 기본적인 항생제, 진통제도 품절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가 승용차를 타고 시골로 직접 농작물을 사러 가고 싶어도 주유소까지 휘발유를 날라줄 탱크로리가 움직이지 못해 주유소 휘발유 품절로 승용차도 움직이지 못한다.
  • 일부 전력 마비: 국내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전력발전 비중은 27% 가량으로 물류 대란으로 석탄 운송이 불가능해지면 일부 전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국토부에서 ecu 개조(속칭 정관수술)을 통한 무요소수 주행을 사실상 묵인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정말 화물차들이 전부 멈춰서는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화물기사들이 자기 밥벌이가 끊기게 생겼는데 요소수가 없다고 화물차를 놀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조 비용 부담, 사태 정상화 후 개조 차량의 원복 등 다소의 진통은 있겠지만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보단 낫다.

5. 해법[편집]

5.1. 단기적 해법[편집]

5.1.1. 요소 확보[편집]

• 국내 요소수 생산 업체인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휴켐스, 그리고 요소비료 생산 업체인 남해화학의 주식이 급등하였다. 하지만 이들도 요소를 수입해와서 요소수와 요소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어 악재라고 볼 수 있다. # # 따라서 요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해외에서 요소를 가져오자는 방안
  • 중국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애초에 중국이 요소를 안 팔고 싶어서 수출을 제한한 게 아니라, 자국의 전력 생산과 가정 난방에 쓸 석탄조차 없어서 못 파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무역전쟁을 하려던 게 아니라, 중국이 자국 석탄 수요를 계산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생산량을 줄였다가 이제 와서 증산하는 무능함에서 비롯된 촌극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계약이 되고 항구에 정박까지 하고 있는데 통관만 안 되고 있는 물품들의 조속한 통관을 중국 정부에 요구한다.
  • 외교부는 중국이 아닌 다른 수입처를 찾으러 나섰다. (수입처 다변화) # 일본, 유럽,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요소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전세계가 공급 부족 상황이라 다들 수출규제에 돌입하면서 역시 수입이 어려워졌다. 한국은 외교를 통해 러시아, 호주, 베트남 순서로 요소 및 요소수를 받아오는 실정이다.

• 국내 타 분야에서 요소를 가져오자는 방안
  • 정부는 산업용 요소, 군용 요소를 당장 급한 차량용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자는 방안 (수입대체산업화)
  • 요소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이다.[23]
    • 이산화탄소 - 국내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CCS) 활용하자는 방안
    • 암모니아 - 수입을 늘리는 방안[24], 오줌을 모으는 방안[25], 수소와 질소를 결합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26]
    • 수소 - 석탄을 활용하는 방안[27], 석유나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방안, 전기분해로 만든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28]

5.1.2. SCR 탑재 차량의 개조 및 대차[편집]

• 요소수가 필요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내부를 교체하자는 방안
  • 유로5 정도의 수준은 차량이나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요소수가 필요없는 EGR이나 LNT와 같은 방식의 저감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장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냐는 문제는 차량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엔진설계에 큰 변화 없이 ECU 소프트웨어 수정과 SCR 추가 및 후처리장치 재설계로 만족시킨 국산 상용차들은 후처리장치 어셈블리를 과거 버전으로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용이 꽤 들게 될 것이다. 일단 급한대로 긴급자동차에 한해서 적용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 대부분의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BOSCH사 엔진메니지먼트시스템의 특성상 ECU의 NVRAM을 수정하여 SCR injection 없이 구동할 수 있는 설정법이 있다. Adblue Injector의 과열로 인한 소손[29]이 우려되나 Euro 6D 엔진이 대거 존재하는 한국의 물류시장과 대형 건설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요소수 대란이 해결된 이후 NVRAM rollback에 대해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휘발유(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하자는 방안
  • 어차피 교체 비용이 든다면 아예 디젤을 탈피하자는 주장. 연비가 딸리지만 생산원가는 디젤보다 가솔린이 저렴하므로 만약 가솔린에 디젤 수준의 세금부과를 한다면 미국처럼 가솔린이 더 저렴해진다. 기존 디젤차량 대비 토크 딸리는 문제는 기통과 배기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저연비 다기통 다배기량의 방향이므로 온실가스 규제와 탄소중립의 역방향이 된다.
  • 한국은 정유산업 강국이며, 원유의 분별증류 과정에서 경유도 휘발유도 나온다. 이 중 휘발유만 사용하고 경유는 주변국에 팔자는 것은 난해한 주장이다.
  • 이는 소배기량 상용 휘발유 엔진의[30] 현대 포터, 기아 봉고와 같은 소형 트럭에는 고민해볼 선택지이나, 대배기량 상용 휘발유 엔진의 중대형트럭에는 적용이 어려운 선택지다.[31]
  • 또한 요소수 부족으로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이라면, 공장 가동과 원자재 공급, 유통까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휘발유 차량으로의 변경 라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 경유 차량들을 휘발유 차량들로 변경하더라도, 그 정도로 사태가 장기화될 정도면, 휘발유 차량들 또한 2차 피해인 주유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1.3. 버티기[편집]

• 낙관론 (일시적 수급 불균형)[32]
  • 재고량과 유통량은 같지 않음 - 국내 1위 요소수 생산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의 원료 재고가 11월 말 분량까지 있다는 것은, 유통 재고를 감안하면 못해도 12월 중순~말까지는 버틸 분량이 롯데정밀화학에 있다는 뜻이며 도소매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까지 합하면 12월 말에서 1월까지는 사용할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이미 있다. 정부에서 파악한 대란 발생 당시 국내 요소수 총재고도 3개월 사용 가능이었다. 필수적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부가 기보유중인 요소수만 3개월치이기 때문에 2022년 2월까지 버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 시장 불안 차단 - 일시적 공급대란의 원인 상당수는 우려가 촉발하는 매점매석, 사재기에 의한 유령 수요로 인해 매대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것이다. 매대가 텅 비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그러면 사재기가 더 더 횡행하고, 그러면 매대가 다시 비게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2020년 서구 국가들이 식료품과 휴지를 사재기한 것이 사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산업용-군용 요소를 전환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면서 공급의 동맥경화가 해소될 것이다. 정부가 긴급하게 가성비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는 군수송기까지 동원해서 호주에서 요소를 소량 공수하거나, 타국 수입을 계속 언급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시장 불안을 일단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비춰져도 매점매석꾼들은 리스크가 확 올라가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공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추가 공수 계획 - 국내 차량 요소수 사용량은 하루 600~900톤 가량이다. # 12월 중국에게서 18000톤, 1월 러시아에게서 80000톤, 그 외 호주, 베트남 등의 국가들에게서 10000톤이 들어오면 무려 4~5개월치에 해당하므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이미 친환경 행보를 포기하고 일일 석탄 생산량을 역대 최대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니, 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마저 재개하여, 중국 내 석탄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
  • 요소 생산 여력 - 한국은 수개월 이내에 암모니아 생산설비, 요소 생산설비를 만들 여력이 있다. 국가단위로 역량을 집중한다면, 생산 공장을 만들건 다른 수입로를 개척하건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비관론 (장기적 수급 불균형 및 2차 피해 발발)
  • 중국의 석탄 수급 원활화가 요소 수출 재개로 바로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다. 최소한 겨울이 끝나는 2~3월까지는 중국이 요소를 수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33]
  • 중국이 앞으로 세계 생산량의 과반이 넘는 요소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정세 변화에 따라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요소의 국산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 설비를 단기간에 국내외에 건설할 수 있으리란 것은 추측성 낙관에 불과하다. 한국의 휴켐스의 경우 말레이시아 암모니아 공장 건설에 8000억원을 들이고도 6년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바 있다.

5.2. 장기적 해법[편집]

• 대외의존 높은 전략물자의 전략적 비축량 증가

• 요소 생산 설비, 암모니아 생산 설비의 국산화
  • 이번 대란이 안정화되는 순간 국산 요소 생산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다시 잃을 것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수소 생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있지만, 앞으로도 최소 20년은 석탄(유연탄), 석유, 천연가스 생산 국가들이, 특히 석탄 생산 대국인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국내 요소 생산 업체가 모두 사업을 접은 것도 이 때문. 과거 삼성정밀화학 기준 한 분기에 10억대 적자가 나기도 했다. #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00억 넘게 손실날 상황
  • 하지만 이번 대란을 비롯해 한국도 자원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생산은 국비를 투입하고 국산화 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이 다시는 이런 조치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압박할 때 자원 협박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34]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과의 비교
    • 일본의 무역 보복 때는 국산화를 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강경하게 나간 반면 중국에게는 요소수 공급만을 촉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2016년 사드 설치에 따른 한한령 이후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소리는 몇 년 전부터 나왔기에, 이를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한일 무역 분쟁과 비교하자면, 소부장 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처 다변화외 국산화의 성과를 보였지만, 유사시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수의 대란에는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하다못해 사전 비축 등의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 그러나 두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은 외교적 마찰 문제를 비이성적인 초계기 도발과 무역 보복 행위를 하다가 본인들이 역으로 손해를 보았다. 반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자국의 석탄 부족으로 전기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중국 정부의 무능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의도적인 무역 보복 행위가 아니다. 또한 반도체는 필수재긴 하지만 생산은 한국에서만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로가 1차원적이었던 건 생산국만 당하는 국지적 문제지만, 요소는 전세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인데, 똑같이 전세계가 중국 한나라의 싼 생산단가에 의지하다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전세계가 똑같이 당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 보복 때 투자한 품목들은 국산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였던 반면, 요소 생산은 국내 기업들도 기술은 충분한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어 생겨난 문제이다.[35] 중국 측에서 요소 생산과 수출을 정상화시키면 국산 요소는 소비자들에게 다시 외면받을 위험이 있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게다가 수입처 다변화또한 유의미한 수출국은 대부분 내수로 돌리고 수출규제를 건 시점이라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 국내에서 요소 대체물질을 상용화하자는 방안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내후년에나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
  • 정부는 암모니아수도 대체제가 될 수 있음에, 암모니아수 생산 시설도 설립하기로 하였다.

•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자는 방안
  • 열차 - 국내에서 운용 중인 모든 디젤 기관차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류 공급망 마비가 올 경우,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또는 수소 열차의 도입이 요구될 것이다.
  • 트럭 -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디젤 상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모델은 1톤 트럭인 현대 포터 II 일렉트릭, 기아 봉고 III EV, 그리고 에디슨 스마트 T1.0이 전부다. 그 외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마이티 기반 3.5톤 전기트럭#을 일부 우체국에서 시범 도입하였고, 동사에서 해외 판매 중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또한 국내에 수소 충전 인프라가 더 확충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판매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봉고, 포터, 스타리아 등은 LPG 엔진도 선택 가능해 요소수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소수 대란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LPG의 충전소 공급이 중단되는 2차 피해에 취약하다. 버스와 중형 트럭은 CNG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선버스 등에 쓰는 CNG 엔진은 중형 트럭에도 쓰는 디젤 엔진을 개량해서 CNG를 쓰게 만든 것이다. 이런 CNG 엔진은 중형 트럭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 버스 - 2021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높은 와중에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일부 시내버스와 트럭들은 절대다수가 디젤 엔진을 사용 중이다. 고급 좌석버스 중에서는 현대차에서 유니버스의 수소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했으나 아직 경찰버스용으로만 납품된 상태다. # 짐칸과 주행거리를 포기한다면 광역버스 등에 쓰는 CNG 엔진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36]
  • 건설기계 -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건설기계 모델군은 많고, 수소건설기계 모델군은 드문 상황이다.
  • 승용차 -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니로 EV, 현대 넥쏘 등 국산차 중에서도 친환경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디젤 승용차를 보유 중이고 요소수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주들, 그리고 어쩌면 요소수 대란으로 탱크로리가 멈춰설 경우 2차 피해로 주유 대란을 겪을 내연기관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 차주들은 이러한 친환경차들을 새로 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친환경차들은 충전 시간이 길거나, 충전소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반도체 대란으로 모든 승용차들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1년 넘게 소요되고 있어 신차 구매로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장기렌트를 하는 방안도 있으며, 신차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중고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