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 위증이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 모해위증

정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①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모해위증: 10년 이하의 징역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조항

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과 조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조항 152조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조건과, 처벌을 위한 공소권에 관한 해설입니다

대상행위미수범공소시효친고죄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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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증(허위의 진술) 또는 ② 모해위증

처벌규정 없음

① 위증: 7년 ② 모해위증: 10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관련판례

법제처가 제공하는 판례입니다.[위증, 모해위증]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판결[1]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위증, 모해위증] 대법원 1995.4.11, 선고, 95도186, 판결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위증, 모해위증]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653, 판결[1]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2] 피고인이 ‘甲 등과 공동하여 乙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乙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甲은 乙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 확정판결의[위증, 모해위증]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판결[1]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위증, 모해위증]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판결[1]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증인으로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