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하여 + 2021년 소득 하위 80% 기준+지급시기(여름휴가 or 추석즈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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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진주문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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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한 80%선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소비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비매출이 늘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였다"며 "이러한 보편적 지역화폐의 지급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대로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다.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는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민 지원시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지만 선별지원시 3분의 1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수는 아직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하반기 소비 증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충분히 검증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본 방침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알고 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득 상위 20%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데 무제한이 아니라 1인당 30만원 한도"라며 "그렇다면 소요되는 재정은 (전국민 지급과) 똑같다고 본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당정이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