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50% 보장하라” 인터넷 속도 품질저하시 소비자 보상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기가인터넷과 기가 인터넷등 모든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통신속도‘(SLA) 50%를 제공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후 이용자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이에따라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의거해 가입자가 홈페이지에서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서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을 경우에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이 같은 보상 기준이 상향돼 통신사의 속도 저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에게는 안정적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통신사 입장에서는 SLA 의무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