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오늘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탄력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새로운 청정 차량 조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파트너와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클린 차량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최소 450억 달러의 민간 부문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오늘의 지침은 미국 근로자, 기업 및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추고, 강력한 미국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법안입니다,"라고 재닛 L 재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옐런. "오늘날 재무부는 소비자들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청정 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연간 수백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안 규칙 제정 통지(NPRM)는 청정 차량 신용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쳐야 하며 밴, 픽업 트럭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 8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요구 사항에 대해 제조업체에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는 다른 차량의 경우 $55,000입니다.
12월에 발표된 백서에 자세히 설명된 예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NPRM은 또한 제조업체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7,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으려면 클린 차량이 차량에 포함된 중요 미네랄과 배터리 구성품에 대한 소싱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차량은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광물 요구량
임계 광물 요건을 충족하고 3,750달러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포함된 임계 광물 가치의 해당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북미에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40%입니다.
2024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50%입니다.
2025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60%입니다.
2026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70%입니다.
2027년부터 적용 가능한 비율은 80%입니다.
NPRM은 배터리에서 중요 미네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 미네랄 가치의 백분율을 결정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1) 조달 체인 결정, 2) 적격 중요 미네랄 식별, 3) 적격 중요 미네랄 함량 계산.
NPRM은 또한 이 용어가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식별하기 위해 제안된 일련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용어는 새롭게 협상된 중요한 광물 협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역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지,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의 부과를 자제할 것을 약속하는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율을 확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협정이 고려될 것이고, 수출에 대한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당사자들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의 거래를 포함하여 수출에 대한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가 NPRM에 포함됩니다.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배터리 구성 요소 가치의 해당 비율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합니다.
2023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50%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60%입니다.
2026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70%입니다.
2027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80%입니다.
2028년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율은 90%입니다.
2029년부터 적용 가능한 비율은 100%입니다.
